홈리스 예산 13억→9억5000만불 삭감…LA시 내년 예산안 공개

홈리스 구제 비용이 일부 삭감된 LA시 내년(2024~2025) 예산안이 22일 공개됐다. 내년 시 예산은 총 128억2207만2685달러로 올해 131억여 달러보다 약 3억 달러 줄어든 액수다. 이번 주초 시의회가 휴회한 가운데 캐런 배스 시장은 22일 오전 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 규모와 핵심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예산도 수천 명의 홈리스를 길거리에서 구하는 비용 9억5000만 달러가 포함됐다”며 “다만 발의안 HHH와 시 공채 발행안이 완전하게 집행되면서 재정 부담을 소폭 줄이게 됐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예산 규모가 축소 됐어도 해당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긴급성은 여전히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시는 지난해 총 131억 달러의 예산의 10%에 달하는 13억 달러를 홈리스 구제에 투입한 바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시정부는 주요 공석인 직책을 서둘러 채우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도로정비, 청소, 시설 보수, 환경 위생 등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해 고용을 더욱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현재 아직 채워지지 않은 보직은 시청 내 5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 공무원 봉급으로 약 1억5200만 달러를 책정해 지난해 소비한 1억2400만 달러에 비해 20% 이상 높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과 각종 비용으로 4983만여 달러를 쓴 시의회는 내년에 총 예산을 376만 달러로 줄여 책정한 상태다. 가장 크게 시의회 직원 봉급 부문에서 1200만 달러 가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비위 엄단을 강조해온 시장의 방침에 따라 윤리위원회도 전체 예산을 90여 만 달러를 올린 622만 달러 가량으로 책정해다. 최대 부서인 경찰국도 소폭 예산을 증액해 지난해보다 2200만 달러가 오른 19억9384만여 달러로 책정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5월 한달 동안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와 시의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치며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5월 이전에 전체 표결을 거치고 다시 시장실에 제출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내년 이번 예산안 내년 예산 소폭 예산

2024-04-22

전체 예산 10% '홈리스 해결'에 배정…LA시 130억불 예산안 승인

내년 LA시 전체 예산의 10%인 13억 달러는 홈리스 복지에, 경찰력 강화에는 무려 32억 달러가 투입된다. LA 시의회는 18일 특별회기를 열고 시정부가 제출한 13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찬성 13, 반대 1로 승인했다. 지난 2주 동안 절충과 수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예산안에는 캐런 배스 시장이 추진해온 홈리스 구제와 경찰력 강화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폴 크레코리언 시의장은 “이번 회계연도 예산은 사상 최대 액수로 기존보다 13억 달러(11%) 늘어난 규모”라며 “급박한 추진 상황에 즉각적인 기금 투여가 필요한 점과 집행상 투명함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홈리스 대처 예산에는 배스 시장이 이끌어온 인사이드 세이프에 2억5000만 달러가 편성됐는데 이 중 6570만 달러는 당장 7월 초 집행되며 추가로 1억8400만 달러를 내년 상반기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배스 시장은 이날 경찰국 강화에 대해 “일부 재정은 비무장 공무원 출동 시스템인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에 투입되며 대부분의 예산은 신임 경관 모집과 훈련 비용으로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안에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에 400만 달러, 차일드케어 센터에 500만 달러, 시니어 식사 지원에 1800만 달러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시니어들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무료 버스 시스템 다트(DART)에도 100만 달러를 추가해 총 370만 달러를 쓰게 된다. 한편 시장의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의원(1지구)은 “현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편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인성 기자예산 홈리스 규모 예산안 이번 예산안 홈리스 복지

2023-05-18

[기고] ‘부자증세’ 바이든 예산안 성공할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9일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엄청나게 복잡한 숫자로 이뤄진 예산안은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로 세금,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등 복지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예산안의 첫 번째 특징은 부자증세안이다.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부른다. 특히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높이는 안이 담겼다. 부자증세를 하는 이유는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 유지를 위한 것이다. 현재 소셜시큐리티는 한인들을 포함해 6500만 명의 은퇴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율대로 계속 과세할 경우 2035년부터는 소셜시큐리티의 풀 페이먼트가 어려워지는 지급불능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스턴 칼리지의 앤드류 애스트루스 교수는 지적한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가족 등 사회안전망 강화다. 바이든 행정부 예산안에는 이른바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프로그램 확대 및 산모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program)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인 가구 푸드스탬프 수혜 기준을 월 소득 1526달러로 완화하고,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를 무료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커버리지 갭(Coverage Gap)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자녀 세액공제(Child Credit)를 기존대로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임산부에게만 적용됐던 메디케이드를 출산 후 12개월까지 산모에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법사회빈곤센터(CLASP)의 엘리자베스 로워-바쉬 부소장은 지적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됐던 의료보건 혜택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족들의 사회안전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예산안대로 통과된다면 저소득층 한인들이 오바마케어 및 푸드스탬프, 메디케어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바이든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 국방 예산에는 8420억 달러가 편성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핵 억제력 유지 예산은 377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지만,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사회복지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바이든 예산안은 곧바로 내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의회의 예산 논의 때 참고 자료가 될 뿐이다. 더구나 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예산안은 내년 미국경제 및 사회, 나아가 복지혜택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부자증세 예산 행정부 예산안 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3-04-03

온주 정부 새 예산안 발표

온타리오주 정부가 하반기 의회 활동을 재개하며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했다. 9일(화) 온타리오주는 ‘2022~23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1천986억달라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 규모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주로 기반 시설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정부 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과 병원 등 의료 시설 확충에 1천586억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지출액이 올해에만 2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첫 해에 164억달러에 달했던 재정적자는 지난해 135억달러로 줄었다”며 “그러나 이번 회계연도에는 199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터 베틀렌팔비 재무 장관은 “경제 재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세수는 12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4천270억달러에 이른 온주 부채에 따른 이자 상환에만 1억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세수를 가능한 부채 감소에 사용할 방침이다”며 “정부 재정을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온주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저소득층 가족 및 개인에 대한 소득 지원 비율을 5% 인상할 것”이라며 “중증 장애 아동 지원 프로그램의 월간 지원액도 5%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원홍 기자정부 예산 이번 예산안 예산안 발표 정부 관계자

2022-08-12

머피 뉴저지주지사, 새 예산안에 서명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30일 사상 최대 규모인 506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합의 끝에 확정한 예산안은 20억 달러 규모 주택소유주 세금 감면·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인 앵커(ANCHOR) 프로그램, 각종 라이선스 갱신 비용 면제 및 백투스쿨 판매세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지 6월 29일자 A1면〉 30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을 통한 세금 환급금은 오는 2023년 5월 이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이 지난 2021~2022회계연도의 466억 달러 대비 약 9% 증가한 규모로,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걷혀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교개발공사(SDA)에 19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학교 보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이중 15억5000만 달러는 SDA가 담당하는 주전역 31개 학군 보수 프로젝트에, 3억5000만 달러는 일반 학군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뉴저지트랜짓(NJ Transit)에 8억1400만 달러를 배정해 다양한 인프라 개선을 예정 중이다. 이중에는 호보큰 페리터미널 빌딩과 버스터미널 보수에 1억7600만 달러, 뉴왁 펜스테이션 보수에 1억91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프로그램도 예산안 속에 포함됐다. 총 6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은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에 최대 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소득 3만 달러의 경우 최대 500달러를 제공하며 소득이 1000달러가 올라갈 때마다 혜택이 10달러씩 줄어든다. 즉, 연소득 6만 달러 이상인 가정부터는 1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뉴저지주의 부양자녀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2023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혜택은 2024년부터 제공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저지주지사 예산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3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2-06-30

2022년 BC주 예산 기후변화와 전쟁에 집중

BC주의 올해 정부 예산이 자연재해와 각종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BC주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BC주를 보다 더 강하게 만들고, 주민의 삶을 더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강점에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환경 관련 재앙으로부터 주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차일드케어 비용 절약을 통한 생활비에 도움을 주고, 무주택자를 막기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주민간 정보격차(정보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따라 정보 습득 능력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를 줄이기 위한 투자와 유지가능한 경제, 그리고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 강화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향후 7년간 4만 개의 새 라이센스 데이케어 자리를 창출하며 동시에 부모들이 하루에 약 20달러의 평균 부담으로 모든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받도록 만들 예정이다. 저탄소를 위해 저탄소연료기준을 확장하고 주민과 사업체에 더 저렴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와 교통수단을 만들어간다. 여기에는 브로드웨이 지하철, 프레이저강 터널, 페툴로 대교, 그리고 써리와 랭리간 스카이트레인 건설 등이 포함된다. 경제 강화를 위해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Stronger BC Economic Plan과 생명과학, 제조, 농업 분야의 성장 등이다. 이번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2022/23년 회계년도에 총 54억 6000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2023/24년도에는 41억 8000만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 회계 년도의 재정적자는 4억 8300만 달러로 작년의 90억 달러 전망치보다 아주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대해 BC교사협회(BCTF)는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를 비롯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향후 3년간 BC공교육 시스템에 2만 3000명 이상의 학생 수가 추가 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교사 수를 보충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는 없다는 것이다. 표영태 기자기후변화 예산 이번 예산안 bc주 예산 차일드케어 서비스

2022-02-25

"건전한 예산" vs “일회성 선심용 정책"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2일 스프링필드 구 의사당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소개했다. 당초 주 의원들 앞에서 예산안을 공개하려고 했으나 이날 일리노이 주에 몰아친 눈폭풍으로 인해 소수의 의회 지도자들만이 주지사의 예산안을 구 의사당에서 직접 청취했다. 총 454억 달러에 달하는 주지사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앞서 공개된 바와 같이 식품세 1%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7월 1일로 예정됐던 개솔린 세금 인상을 중단하고 최대 300달러의 재산세 환급 계획도 담겼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5억달러를 공무원 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금으로 8억7900만달러를 향후 2년간 책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교육 부문과 범죄 예방 분야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리츠커 주지사의 내년도 예산안이 세금 환급과 추가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직접적으로 작년말 기준 13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흑자가 실현됐기 때문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책임감 있는 예산 운영으로 인해 절약할 수 있었고 단기 채무는 거의 다 갚았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재정 상황은 좋다. 성공적인 예산이 있었기에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측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나온 선심성 정책이자 정치적 술수라는 비난을 제기했다. 짐 더킨 주 의회 공화당 원내대표는 "주지사의 예산안에는 구조적인 개혁이 전혀 없다. 그가 말한 것은 재선에 당선되기 위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일회성이고 일년 동안 가능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주의회에서 4월 말까지 심의해야 한다. 예정보다 늦은 6월에 예비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에 앞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일회성 선심용 일회성 선심용 내년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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